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

(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01		발의연월일: 2020. 2. 21. 발 의 자: 남궁형·김종득·김국환· 임지훈·조광휘·김병기· 김준식·손민호·신은호· 임동주·박종혁·민경서· 의원 (찬성자: 0 명)

1. 제안이유

❍ 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
나.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호~제13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 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본제국주의 상징물”(이하 “일제상징물”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

나. 일제강점하 강제징용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

2. “디자인”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,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용제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

2.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

3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
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
3.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

4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

2.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

3.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

제7조(결과통보 및 이의신청) 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 공무원

2. 학교, 연구소, 학회, 협회, 관련 기관,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
3. 디자인 관련 전문가

4.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
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교육)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>

이 의 신 청 서

1. 신 청 인 :

(연 락 처)

2. 이의신청 요약 :

3. 요 청 사 항 :

상기 신청인(                       )은  「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  ￮  ￮  ￮   (서명 또는 인)

인 천 광 역 시 장   귀하

[붙임1]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 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[붙임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  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정형섭